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7월 13일 이행법 시행
인터넷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 처벌 상세 내용 안내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집행 절차 개선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이 개선된다. 7월 13일 양육비 이행법 시행에 따라 미지급 시 인터넷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형사 처벌 등이 시행된다. 처벌 기준은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된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집행 절차도 개선될 예정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득과 재산을 채무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지급 지원 대상 기준 소득도 낮출 계획이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확인하기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면 다양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은 인터넷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형사 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양육비 이행법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법 중 인터넷 신상 공개 원칙은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채무자가 절반 이상의 채무액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터넷 명단 공개 외 처벌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 정지: 다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인 경우 위원회를 통해 제외 여부 심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1년 감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집행 절차 개선
효율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해서 정부는 채무자 동의 없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장 전입 여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 불이행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앞당기기 위한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한시적 양육비 지급 지원 대상 수준도 낮출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0%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7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 이행법 세부 사항으로 인터넷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형사 처벌이 있다. 효율적이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절차도 개선한다.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대상 수준도 낮출 계획이다.